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79호, 2013. 4. 23., 인용
  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
  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- 618, 2012. 10. 8., 기각
  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1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472, 2011. 9. 5., 인용
  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
 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두4555 판결
  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공2011상,137]
  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6. 서울행법 2010. 6. 10. 선고 2010구합6526 판결
  [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195]
  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